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의지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의 윤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로드맵 윤곽도 못 내놔
김 총리 “차기 정부서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50개가량 된다”고 이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차기 정부의 차질 없는 진행’을 언급해 그 사이에 정부의 이전 의지가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를 놓고 현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간의 갈등, 수도권 민심 이반 등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