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아동학대, 노인, 여성폭력 등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회복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정종민 시의원은 가정 내 폭력을 두고 ‘가해자 강력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심리 회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 5월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부모 등 아동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이는 지난달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아동학대 가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아이사랑 부모교육’의 첫 단추가 됐다.

지난 5월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전국 첫 ‘아이사랑 부모교육’ 이끌어
기관 아동학대, 지자체 책임 강화해야

정 의원은 사회 전반이 느끼는 아동 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되는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기는 행위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훈육으로 생각하는 행위가 학대일 수 있고, 그 행위로 인해 아동은 타인에 대한 기피 성향을 갖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부모 등 밀접한 신뢰 관계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면 피해 아동은 중요한 세상과 단절된다”며 “아동에 대한 치유와 보호 측면에서 부모를 교육해 학대를 근절하는 방법이 실효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족이 아닌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대응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일선 구청에서 아동학대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아동 보호를 여러 기관이 중첩적으로 이행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속 민생 복지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그는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계층변화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특히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부산은 민생 생태계가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복지 수요층이 등장한 만큼 현 복지 체계를 손볼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오랜 세월 진행된 복지 사업이 켜켜이 쌓이면서 새롭게 지원할 틈이 없다”며 “과감하게 불필요한 정책을 빼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정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어반루프가 가져올 부산의 미래상만 보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시설을 오랫동안 바랐던 수많은 시민의 절망감은 보지 않고 있다”며 “2006년 처음 논의된 동부산관광단지가 15년 만에 만들어졌는데, 그 성과가 과연 시민에게 돌아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내년 부산시 산하 여성폭력 방지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노인 학대, 여성 폭력 등 가정 내 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촘촘히 하고자 한다. 정 의원은 “가정 내 폭력은 구성원 간 권력 구조 차이에서 자행된다”며 “여성폭력방지센터가 설립되면 가정 내 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및 치료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