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보상 노린’ 신축 붐… 건축 허가·개발 행위 제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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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 일대에 보상을 노린 신축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지적(부산일보 10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기관을 소집해 첫 회의를 가진 부산시는 법적 검토와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서구청과 함께 가덕신공항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신공항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을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등 관련 기관 첫 대책회의
정부와 협의 후 곧 규제안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가덕도 일대 건축·개발 규제 여부 등을 놓고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가덕도 일대 건물 신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부산시와 강서구청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가덕도 내 건축 허가 건수는 4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9건(10월 기준)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투기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이후 더 많은 보상을 노린 땅 주인이 새 건물을 우후죽순 짓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강서구청은 올 3월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가덕도 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회의 참석자들은 규제 시기와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도 다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가덕신공항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부산시가 신공항 세부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에 나선다면, 가덕도 내 어느 지역까지 대상으로 할 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미 부산시는 올 2월부터 사실상 가덕도 전역인 21.2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했지만, 건축이나 개발 행위 제한은 그보다 강도 높은 규제인 탓에 지나치게 범위를 넓힐 경우 주민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규제가 가능한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이나 토지 종류에 따라 규제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는 가덕도 내 건축, 개발 허가 규제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 또한 수렴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안에 내부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 관계자는 “회의 이후 국토교통부와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달 말쯤 구체적인 관련 대책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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