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문화, 사회, 체육, 노인복지 등 생활 기반 시설 숫자가 전국 최하위권인 데다 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를 통한 노후 시설 개선,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 활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연구원은 15일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의 정책 포커스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숫자와 사회 기반 시설 숫자가 모두 최하위였다.

부산연구원 ‘정책 포커스’ 발간
10만 명당 체육·여가·공원 수
시·도 중 11~17위로 꼴찌 수준
문화기반시설 20%, 30년 넘어
“민간투자 활성화로 시설 개선
늘어나는 폐교 적극 활용 필요”


인구 10만 명당 체육 시설은 16위, 노인 여가 복지 시설과 보육 시설은 15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 별 차이도 컸는데, 문화 기반 시설의 경우 10만 명당 1.9개에 불과한 연제구는 가장 많은 중구(16.7개)와 15개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운영되는 기반 시설은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는데, 명장 제1 정수장은 준공 후 75년이나 지났고, 해운대하수처리시설(25년)과 녹산하수처리시설(20년)도 오래돼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 시설 111곳 가운데 30년 이상 지난 시설은 22곳으로 19.8%를 차지했다. 부산시민회관은 지어진 지 48년이 지났고, 구덕도서관과 반송도서관은 43년이 됐다. 체육 시설 역시 22곳 가운데 10곳(45.4%)이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났다.

부산연구원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노후 시설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자체 재원으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탓이다. 카페, 식당 등 부대·부속 시설을 만들어 민간이 수익을 일부 창출하면서 노후 생활 기반 시설을 탈바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BTO(수익형 민간투자)나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

폐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부산에는 폐교가 30곳, 폐교 예정이 19곳이 있다. 미활용 폐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도서관, 체육 시설, 도시공원, 생활문화센터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운동장 상부는 공원, 하부는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폐교는 부산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 매각 등 여러 절차에 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연구원 양혁준 투자분석위원은 “지금까지 부산시 민간 투자 사업은 대규모 SOC의 신규 건설 위주였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당면 과제와 15분 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활 SOC 위주의 민간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