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구·군청마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급하는 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시비 도움 없이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예산 사정이 빠듯한 곳은 속앓이를 한다.

16곳 중 7곳, 5만~10만 원 지급
재난 예비비·내년 예산 등 동원
미지급 구청장들 17일 관련 회동

16일 부산 지역 구·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총 5곳이다. 9월 수영구청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남구청, 그리고 이달에 강서구청·금정구청·해운대구청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서구청은 1인당 10만 원, 나머지 구청은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적게는 88억 원(수영구)에서 많게는 202억 원(해운대구)에 달한다. 해당 지자체들은 예비비, 기금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금정구와 수영구, 남구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예산인 ‘재난 예비비’를 사용했다. 강서구는 특별회계 중 사용하지 않은 재원을 임시로 가져올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해운대구는 올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내년 예산까지 당겨 활용했다.

이미 지급 중이거나 마친 곳도 있다. 기장군청은 지난해 12월 전 군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한 상태다. 동구청은 재난지원금 형태는 아니지만 ‘백신 인센티브’ 명목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구민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을 주고 있다.

16개 지자체 중 7곳이 지급을 결정하거나 지급하면서 나머지 구·군청의 고민도 깊다. 한 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시비 매칭 사업, 시설물 관리,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1년 예산 중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0억~100억에 불과하다”며 “그렇다고 재난 예비비를 사용하면 태풍·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돼 구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인 주민의 항의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래·부산진·연제·영도 등 일부 주민 단체는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부산 기초지자체장들은 17일 오전에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들의 논의 대상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전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상배·탁경륜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