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록체인청 부산 신설, 대선 공약화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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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산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인 가칭 ‘블록체인청’을 부산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얘기는 지난 18일 송 대표와 부산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 간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의 중요성과 여당 대표 발언의 무게감이나 책임감을 생각하면 빈말은 아닌 듯하다.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대선 국면에서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의견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 특구 활성화 지원으로 이어져야
표심만 노린 발언에 그칠 경우 부메랑

송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도 관련 기술·자금 거래 인프라 구축, 관련 법령 정비, 업체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특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부산이 제기한 지적이자 블록체인 업계의 불만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부산을 블록체인 경제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한 송 대표의 주장과 의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를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 부산이 신설 블록체인청 소재지로 제격이다. 지난 9월 가상자산(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을 앞세운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블록체인산업협회를 발족한 데다 연관 산업인 금융업이 발달한 문현금융단지가 조성돼 있어서다.

정부가 그간 젊은 층의 투기가 많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부작용 탓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까지 부정적으로 보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블록체인의 속성인 탈중앙화 기조는 경제 민주화를 촉발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 수많은 기업이 가상자산 사업 모델을 개발해 금융과 게임, 문화예술 등 다른 업종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온라인 거래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국내 블록체인 중심지로 키우며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가 활성화할 경우 기본적으로만 250개 기업 유치, 1000명의 고용 창출, 85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블록체인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밑그림을 잘 그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송 대표 발언은 부산의 표심만 노린 사탕발림이란 비난에 직면해 부메랑을 맞을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도 블록체인 산업 비전 등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적극 개발하기 바란다. 부산을 블록체인의 메카로 만드는 일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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