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환승 할인제 전국 첫 시행] 남은 과제는

전문가들은 내년 5월에 전격 시행될 유료도로 통행료 환승 할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재구조화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간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재구조화를 통해 충분한 자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 내달 중 협의 결과 도출 계획
운영사 보전금 부담 문제도 보완

더불어 거가대교가 환승 할인에 포함되지 않은 점, 운영사가 환승 할인 보전금을 부담하지 않은 문제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6개 민자도로 운영사(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와 자금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자금 재구조화 협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자금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시는 1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한다면 환승 할인 금액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6개 유료도로 운영사는 자금 재구조화에 적극적이다. 높은 수준의 현재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운영사는 복잡한 출자회사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탓에 실제 자금 재구조화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영사와 협상을 통해 자금 재구조화 액수를 늘려 최대한 환승 할인제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환승할인 보전액을 전부 부담하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조에서 운영사는 환승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설 설비비 12억 원가량을 부담하지만, 운영사당 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50억 원을 매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소형차 기준 1만 원의 통행료로 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거가대교가 경남과의 협의 문제로 환승 할인에서 제외된 점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처장은 “유료도로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부산이 ‘유료도로 늪’에서 한 발짝 탈출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불합리한 유료도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 전반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용·이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