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시한을 내년 2월 중순으로 못 박았다. 국무조정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밝힌 바다. 국무조정실은 또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초광역권 자치단체의 최초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이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800만 인구의 부울경은 하나의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의 조속한 구축을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최초 선도 사례 되도록 협력” 다짐
쟁점 사안들 긴밀한 협조 통해 해결해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속도나 주민의 관심도 측면에서 부울경이 가장 활발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나리오는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 설치의 기본적인 준비 작업은 수행사무를 결정하는 것인데, 부울경은 이미 특별지자체가 수행하게 될 7개 사무 분야까지 결정해 놓은 상태다.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등의 분야로, 이들 사무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특별지자체가 수행한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사실상의 행정통합이라고 할 만하다.

남은 것은 특별지자체 설립의 핵심 단계인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 즉 규약을 완결하는 일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장 회의’에서 내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대체적인 윤곽은 잡았다.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사무처리 개시일 등을 담았는데 보완 과정을 거쳐 이달 중 행정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부울경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재정 분담이나 집행기관장 선임 등 남아 있는 논란의 불씨들이 특별지자체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메가시티는 지역 주도라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메가시티로 발전할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부울경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밀집해 있고 육해공의 광역 교통망까지 갖춰 통합 효과가 다른 어느 곳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울경은 2040년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부울경이 우리나라 메가시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원활히 출범해야 한다. 정부와 부울경 각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