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구해온 대역이다. 정부는 통신 3사 누구나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5G 3.5GHz 대역 20MHz 폭(3.40~3.42GHz)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한 결과 추가 할당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통신 경쟁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긍정 효과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 지적도

5G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MHz 폭을 사용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80M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보다 20% 좁은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대역폭은 통신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대역은 LG유플러스의 5G 3.5GHz 대역과 연결되는 대역이다. LG유플러스가 할당을 받을 경우 통신 품질이 개선되는 등 유리한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번 추가 할당 결정 자체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LG유플러스가 더 적은 돈을 내고 좁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는데 추가로 특정 대역만 할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 사용대역과 접해 있어 경쟁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확장성 등에서 SK텔레콤과 KT에는 불리한 대역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