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에는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정상화와 함께 공급망 안정, 물가관리,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담고 성장률은 3%대로 전망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과 내년 3월 대선이 경제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돈 풀기에 나섰으나, 내년 경제정책은 다소 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치료제도 개발 중인 만큼 위기 이후의 경제 관리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등 크게 3가지 기조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다.


정부, 이달 넷째 주 정책방향 발표
돈 풀기서 경제 관리로 중심 이동
코로나 피해 계층 집중 지원 방침
글로벌 공급망 등 불확실성 해소도
성장률 최대 3%·물가 1.4% 목표

우선 코로나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로 경제를 돌려놓는 정상화에 주력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재정·세제 조치 출구전략의 방식과 속도도 고민 중이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 3.7%까지 올랐다. 반도체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외부문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디지털·그린 전환 등 미래 대응 구조개혁 방안도 경제정책의 큰 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론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3% 초반대 전망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1.4%보다 크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해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당분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인데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대선은 큰 변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선과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춰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이 현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최적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 겨울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이 심각한 방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약화한다면 내년 1분기에 또 경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