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은 ‘가구 분화 속도·주거 선호도’ 오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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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주거안정’ 세미나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가구 분화 속도와 주거 선호도를 잘못 판단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뒤늦게 주택공급을 늘린 현 정부 정책과 여야 대선 후보자의 공급 강화 공약은 과잉 공급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15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주택시장과 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경실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학과 학과장과 부산도시공사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이 각각 주택 정책과 공공임대 관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서성수 영산대 교수 주제 발표
“풍부한 유동성·저금리 요인 외
2013년 정부 임차 선호 예상
수요 오판으로 택지 개발 중단
대선 후보 공급 공약 부작용 우려”

이 자리에서 서 학과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시중 자금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의 요인 이외에도 2013년 정부의 수요 정책 오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을 세우면서 가구 증가율이 2010년 1.18%에서 2022년 1.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가보다는 임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기반해 택지개발 등이 중단되고 공급을 줄였으나, 오히려 2022년에는 수도권 가구 수가 전년보다 27.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자가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 현재 주택 가격 급상승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서 학과장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 말기에 파악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공급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공급 정책이 실현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임대 정책 관련해서 이 본부장은 임대 주택의 입주자가 1인 가구와 노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맞춘 복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LH 등 공기업은 강제 매입한 땅에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형태의 땅 장사를 멈추고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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