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4명 제한 유력… 송년회 모임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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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계가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에 눌려 50일이 채 안 돼 중단된다. 이르면 오는 주말, 늦어도 다음 주부터 ‘방역 시계’는 11월 이전으로 돌아가, 최소 2주간 일상의 여러 활동이 다시 멈출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규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의 손실 보상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 현재 방역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추가 방역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 “손실 보상” 언급 감안
추가 방역 규제 강도 상당할 듯
다중이용시설 3단계 이상 확실
유흥업소 집합 자체 금지될 듯
자영업자 “방역 협조는 끝” 반발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 사회적 거리 두기 3·4단계 수준의 추가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과 식당·카페의 실내 영업이 오후 10시 이후 금지되며, 참여 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20%만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유흥시설 등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1인 집회를 제외한 행사나 집회도 금지되며,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코로나19 의료대응이 마비된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3단계 이상으로 적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오히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유흥업 등 감염 취약 시설은 집합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부산 등 비수도권의 추가 방역 규제 강도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부산 등도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현행 8인에서 6인으로 하는 절충안도 검토했으나, 비수도권 상황도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등의 실내 영업 금지 시간도 오후 10시가 아닌 자정 이후로 규제할 수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감염 특성, 수도권과의 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풍선 효과’ 등을 분석하며 비수도권의 추가 규제 강도를 고심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결정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대책위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방역 협조는 끝났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추가 방역 조치를 2주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2주간 방역을 강화해도, 확산세를 꺾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 탓에 내년 2월까지는 감염 유행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 확충 등 감염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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