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내수 회복 총력…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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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 처방을 20일 제시했다. 내수·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고용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이 새로 짜여질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등도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산신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2월 확충
울산 외곽순환도로 연내 착공 방침
새 정권 정책방향 수정 가능성은 한계
확진자 증가·오미크론 변이도 암초

■내수 활성화

이날 정부가 밝힌 내년도 주요 정책을 보면,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숙박과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4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내년으로 이월해 피해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물가 관리 및 전월세 안정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도 가동한다.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 원 이하)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임대료)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채로 해당 계약을 유지할 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내년에 한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2%,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35조 8000억 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33조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 원 상당을 공급한다.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500만 원 상향한다.

정부는 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고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내년에는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년에는 사전청약 대상을 당초 6만 2000가구에서 6만 8000가구로 확대하는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지역과 기업 지원

우선, 지방공공요금 공개대상을 확대(광역→기초)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는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도 내년 6월까지 적기 개장한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를 내년에 착공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내년 1조 2000억 원, 23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초광역협력 확산을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223억 원)을 실시한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이 시범사업에 해당한다.

‘2단계 재정분권’ 후속 조치로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 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내년 중 33조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신설하고 1조 원 상당의 기후대응보증을 새로 만드는 등 탄소중립 이행 노력도 강화한다.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 3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꾸러미’도 주어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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