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구 전담 ‘진흥원’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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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여 대선 공약 포함 계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22일 최근 연일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국내 가상화폐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전담기구인 블록체인진흥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블록체인청(가칭) 부산 신설’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 의원은 이날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블록체인진흥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규제 특구는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다.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가상자산공개)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인수합병 지원 등을 맡는다.

앞서 지난달 11일 송 대표가 부산을 찾아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를 통해 “부산을 블록체인 경제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며 블록체인청 건립을 약속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또 최 의원은 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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