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사 중인데… 부산시, ‘복산1 재개발’ 심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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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와 역사단체는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도시계획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제공

부산시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이 불거져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8월 2일 자 2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시가 또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역사학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산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올 6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기여 부분 미흡, 7구역의 최고 높이 대폭 조정, 녹지축 추가 확보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 도시계획위 29일 심의 예정
6·10월 재심의 의결 이어 세 번째
문화재위 회의록 조작 의혹 논란
역사학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담당 공무원 부패신고도 접수

역사학계와 부산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올 10월에 이어 또 다시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시가 졸속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키려 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부경역사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영남고고학회 등 역사단체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산1구역 도시계획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산시의회 김부민(더불어민주당, 사상구1) 의원도 참석했다.

역사단체는 “매우 우수한 문화유적인 복천동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있는 복산1구역은 부산의 뿌리이자 부산 역사의 심장부”라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 어떤 형태의 검토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근까지 부산시의회의 관련 문화재 특위로 활동한 김부민 의원도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재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안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도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복산1구역이 자칫 제2의 ‘검단신도시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에 당시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를 접수했다. 이 밖에도 부산시, 문화재청, 동래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경찰 고발 등의 문제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문화재 특위 역시 부산시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 이일호 사업추진단장은 “도시계획심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공공기여 부분, 최고 높이 등을 맞추기 위해 402세대를 줄이는 등 설계를 변경해 심의를 신청했다”면서 “20년 이상 이어진 재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해 세 번을 초과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수 없어 29일 심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은 “조례상으로 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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