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를 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여전히 낮다. 운전자 신체 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 시간, 지역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고 위험 낮추고 이동권 보장
시간·지역 등 제한해 면허 발급
경찰, 2025년부터 도입 계획

29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720명(23.3%)이다. 부산으로 좁혀 봐도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25명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고령 운전자는 368만 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319만 명 중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는 20%를 웃돌아 사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운전대를 자발적으로 놓을 수 있게 유인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참여율은 낮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부산 고령 운전자는 26만 4706명으로 이 가운데 1.8%인 4822명만 면허를 반납했다.

초고령사회에 도로를 달리는 고령 운전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조건부 면허는 야간 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고속 운전이 어려우면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식이다. 경찰청은 2022년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제도가 효과적 안전장치지만, 도입까지 최소 3년가량 남은 만큼 정책 공백기를 메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