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한목소린데… 구체성에서 갈린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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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최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아직 지역 공약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도 두 후보의 접근법은 적잖은 차이가 보인다.

두 후보는 지난 27~28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 등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소멸은 현실화된 위기”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발전은 국가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재원 지원을 통해 물적·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과밀 위기, 지방은 소멸 위기로 양측 모두 난관에 부딪친 만큼 지역 집중 성장 전략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역 발전 국가 핵심 전략”
공공기관 2차 이전·재원 지원 밝혀
메가시티 등 현안 사업 거의 수용
윤석열, 이슈 필요성 원론적 공감
문 정부 정책 ‘한계’에 포커스
구체안 없이 권한 이양 등 방향만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무산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임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이 선도하는 지역별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초광역 단위의 생활경제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핵심 인프라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비수도권 청년들의 유출을 부추기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해서도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원칙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재정 지원을 지역 쪽으로 대폭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다. 부산의 경우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북항재개발 등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후보가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윤 후보의 경우, 지방소멸 이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의 ‘한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부터 수도 이전 등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한다.

윤 후보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채 중앙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지방 정부 재정 권한 강화,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접근성 제고 등의 개략적인 방향만 공개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은 지자체와 지역민이 제일 잘 안다”며 지자체 자율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재정 분권 시행,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29일 경북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글로벌 공항경제권 추진, 경북 북부지역 바이오 신약개발과 세계적인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철기로드 조성 등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 실현 등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망라됐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해 줄 기세이고, 윤 후보는 아직 뭘 할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재정 소요 등을 담은 구체안이 나오면 현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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