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미크론 뚫린 부산 ‘방역 전선’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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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부산 내 지역감염이 처음 확인됐다. 부산시는 5일 0시 기준 오미크론의 신규 감염자 13명 중 12명이 지역 내 감염자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와 그 가족을 통한 사례 외에 지역감염이 없었던 부산도 드디어 오미크론 방어벽이 뚫린 셈이다. 기존 델타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지역감염 확인은 코로나 방역의 새 위기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엊그제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가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패스 제동 등 혼란을 극복할 근본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한 때다.

부산 처음 12명 지역감염 확인 초비상
방역패스 제동까지… 혼선 방지 시급

부산의 오미크론 지역감염이 걱정스러운 점은 이날 발표된 12명 중 4명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역 내에 기존 방역망에 잡히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오미크론은 이미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국내에서 1~2개월 내 우세종 등극이 전망된다. 이 경우 현재 총 33명인 부산 내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조만간 500명 수준으로 급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해 해소될 기미가 없다. 본격화한 오미크론에다 병상 부족까지 겹친 부산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일촉즉발이다.

방역패스 논란도 코로나 여정에 혼선을 더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4일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대상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3종 시설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간접 강제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의료인 등 1000여 명은 이미 교육 시설뿐 아니라 방역패스 전체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방역패스의 운명을 법원이 쥐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백신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헌법적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정부로선 매우 곤혹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기본권과 최적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 전선’이 와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에 갇혀 있고, 오미크론의 지역감염 확산까지 겹치면서 그 양상은 더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다. 부산시는 오미크론 감염 급증에 대비한 위중증 병상 확보 등 지역의료 인프라 점검과 보완에 빈틈이 없는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위중증 병상 부족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할 문제다. 정부 역시 방역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고 세심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구하면서 흔들림 없는 방역 태세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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