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응 체계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약한 중증화 탓에 향후 감염 상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 여부를 두고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 두기 완화가 하루 10만여 명 이상의 감염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과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 거리 두기 완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거리 두기 체계는 오는 6일 종료된다. 현행 거리 두기 체계는 사적 모임을 6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실내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등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 두기와 함께 추진된 방역 패스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4일 새 거리 두기 체계를 발표한다.

3일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검사비는 무료, 진찰료는 5000원
오미크론 위중증 환자 비율 낮지만
현재 위기론·낙관론 함께 제기돼
정부, 7일 시행 거리 두기 완화 고민


정부가 이미 거리 두기 강화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거리 두기가 현행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달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 뒤 가급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도 제기한다. 확진자 폭증에도 위중증 환자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의료 방역 체계가 한계에 도달할 당시 하루 확진자 규모는 7000명대였다. 이후 방역 당국은 배 규모의 감염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하루 1만 4000명의 확진자까지 버틸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화가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하루 5만여 명까지는 방역 시스템이 무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 하루 3만~4만 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가 동네의원과 재택 치료 중심으로 변경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업무가 분산되면서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3일부터 호흡기와 발열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35개 의원에서 진찰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진단검사비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5000원의 진찰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감염 자체를 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염 전파 억제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고위험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 규제 연장이 방역 측면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손실만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탈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발도 크다. 거리 두기 완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감염 폭발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 수가 적은 연휴 기간 중 이미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선 만큼 현행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해도 3만~4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역 규제까지 완화되면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의료 인프라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의료 대응 체계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시민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PCR(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방역 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변화면서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감염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