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가 7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각 연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2019년) 대비 35만 5521명 늘어난 704만 3964명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분석 자료
학원강사 줄고 배달업은 늘어

2020년 비임금 노동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전년 대비 약 10만 명 늘어난 19만 6753명에 달했다.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15만 5309명 늘었다.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2019년 3만 6798명에서 2020년 10만 831명으로 1년 새 무려 2.7배(6만 4033명)나 증가했다. 반면, 2020년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 업종과 행사도우미 업종은 종사자가 전년보다 각각 5만 2171명과 5만 620명 줄었다. 학원강사 업종과 대리운전 종사자도 전년 대비 각각 4만 4644명과 3048명 감소했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는 2020년 총 344만 9875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7481명 늘어났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 업종코드 분류’에서는 ‘기타자영업자’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타자영업자는 5년 전(173만 4651명)과 비교해 2배가량 늘었고, 전체 비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에서 49%로 확대됐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540만 원가량으로, 업종별로는 물품배달 종사자가 약 540만 원, 퀵서비스는 650만 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 원 수준이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