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안부장관 간담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공

지리산을 공유하는 경남과 전남·북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 함양군·하동군·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등 지리산권 6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리산 공동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앞서 ‘강소권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이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동·함양·산청 등 지자체 참여
공동건의서 채택 후 행안부 건의
정책·행정 수요 함께 대응 의미

이들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영호남 화합의 상징 지역인 지리산권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 우수사례가 많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치분권 정책의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세종에 이은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선 지자체가 느끼는 괴리감을 토로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리산권 농산어촌의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지리산권이 초광역 협력의 원조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 달성과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치단체다. 지역 주도 연계·협력으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와는 다르다.

지리산권 영호남 6개 시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 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제1호 걷는 길(트레일)인 지리산둘레길을 협력해 탄생시켰고, ‘7품 7미’ 선정과 홍보, 공동 여행상품 개발 등 지리산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36억원 규모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인 지리산권 연계?협력 사업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시행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리산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가장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다”며 “지자체 간 연계·협력 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지리산권 단체장과 행안부장관의 논의가 현재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단위의 국책사업 확보로만 논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만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주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영신·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