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마무리는

20대 대선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사실상 놓게 됐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국내외에 엄중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출범을 전후로 대부분의 역할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마지막 두 달’은 새 정부가 무난하게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여러 현안과 업무를 인계해 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백 없는 국정 운영 지원” 약속
급한 방역 대응에 행정력 집중

문 대통령도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면서 “새 정부가 공백이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꼽을 수 있다.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나드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 사안과 달리 방역의 경우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주도력이 남은 분야로 볼 수 있다. 다만 큰 틀에서는 방역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윤 당선인과 인수위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식당·카페 등의)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외교안보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핵심 이슈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국내 정치 일정과는 관계 없이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로서 역할을 하며 북·미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의 조율이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으나 이제는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0일 통화를 한 데 이어 다음 주께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과 상의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의제를 들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이른바 ‘적폐 수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