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현 국제 환경을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 참여를 포함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공약
미국·일본·유럽 국가와 협력 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도

윤 당선인은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경제동맹의 범위를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 프런티어’(신개척지)로 확대·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각국이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한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의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내 주요 무역협정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지난달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외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나라는 4월 중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정부 내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인다는 구상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인 동남아·인도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