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균형발전TF, ‘지방소생’ 로드맵 제시하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임명됐다. 이로써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특히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함께 외교·안보 분과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어디에 살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엑스포 특위는 새 정부 초기부터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잘 챙겨, 엑스포 유치에 전폭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양 특위가 부울경을 살릴 양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특위까지 설치 환영
윤 당선인 의지 확실하게 보여 주길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이날 발표가 의외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당선인은 광역단체장들로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고 한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균형발전은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통한다는 논리로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니 더욱 솔깃하게 들린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나름의 해법을 가진 부산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역할 또한 주목의 대상이다. 위기의 부산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당선인은 지난 1월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회를 설득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 부울경 금융 공급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고, 많은 은행 본점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산은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공약 현실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니 딱한 일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IT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기업을 상대하는 정책 금융 기관이 서울에 있어야 진보이고 지방에 있으면 퇴보라는 생각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니 서울은 터져 나가고 지방은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다.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민주당에서 먼저 추진되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던지고 보자식 공약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총 72회 가운데 29회나 참석한데 반해 문 대통령은 단 한 번 참석했다는 의미는 분명하다. 지방을 희망 고문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수위는 균형발전을 위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매년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방소생’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윤 당선인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