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되 유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재원 마련 방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선 공약집과 후보 시절 인터뷰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0조 원 규모, 재정 부담 관건
추진 시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물가 상승세 유동성 공급 우려도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또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 원이지만, 공약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에 일시 현금 지원 방식의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 추가지급하고 손실보상 제도도 손보는 ‘투트랙’이 될지, 손실보상 제도만 개편하는 방식이 될지는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 320만 명 소상공인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19조 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방역지원금을 더 주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 규모에는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변수가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다.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난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이를 갚는 데 써야 한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 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할 경우엔 이제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추경안 국회 통과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