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계획을 밝혔다. 다만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 조정안은 ‘사적 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이 유력하다.

“감소세 확인 땐 즉시 폐지”
내주 거리 두기 완화할 듯
10명 모임·자정 영업 유력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30일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 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인수위 입장을 설명했다.

이미 방역 당국도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수위의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계획은 사실상 최대한 빨리 관련 제한을 풀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가깝다.

다만 새 거리 두기 조정안은 점진적 완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급격한 완화가 유행 장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감소세라고 하더라도 하루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 규모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과 사망자 급증 등 불안 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