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탄력 받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6일 “윤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에 (산업은행 외에)추가 국책은행을 이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은 돌발성 발언이 아닌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평소 지역균형발전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도 윤 당선인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해 본사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수은 이전 의지 강해
“서울과 부울경 두 개의 축 작동”
국힘, 수은법 개정안 주중 발의
인수위 경제 분과는 아직 미검토
일각 “적극 의제화 필요” 지적도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출입은행 이전 발언은)윤 당선인이 평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 것”이라며 “부산을 명실상부 국제금융지로 발돋움시켜 부울경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부산일보 4월 5일 자 1면 보도).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서울에 모든 인구와 자본, 기업이 몰리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부울경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인수위 산하 경제 분과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수위 경제 분과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산업은행 이전뿐”이라면서 “분과 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금융계와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까닭에 수출입은행 이전 문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단기, 수출입은행은 장기 과제로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국책은행 이전을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인수위의 적극적인 의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의 국정 운영을 인수위는 물론, 각 부처와 부산시가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지원도 본격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산은(산업은행), 수은(수출입은행) 두 정책금융 기관의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은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앞선 국회에서 국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산업은행 본점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