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제거로 한·미 주식시장 반등

불법 공매도·시장 교란 근절 대책 절실

28일 코스피지수가 전일보다 19.74포인트(0.82%) 오른 2,435.27에, 코스닥지수는 2.62포인트(0.33%) 상승한 798.32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7일(현지시간)을 기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금리는 2.25~2.5%로 올라 2년 반 만에 한국 기준금리 2.25%보다 높아졌다. 두 차례 연속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으나 놀라울 것은 없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로, 이미 예견된 데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어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증시가 반등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 초 코스피지수 3000선에서 최근 2400선대로 떨어진 국내의 경우 들썩거리는 증시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자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 모두 전날에 비해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을 충격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대형 호재로 판단한 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유다. 이는 시장 향방을 결정지을 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한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28일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19.74포인트(0.82%)나 오른 2435.27을 기록했다. 이날 증시는 안도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어 대거 순매도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과 대조를 이뤘다.

현재 한국 증시가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요즘 상황처럼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서 출렁일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주로 자금력과 정보력이 약한 ‘동학개미’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빚투’(빚을 내서 투자)인 경우 손실로 인한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선 공매도와 연계한 시장 교란 행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방법으로,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낼 수 있어 주가 급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에 나서면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한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은 가능하더라도 하반기 국내의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과 경제 침체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과 검찰의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허위 공매도를 포함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벌 등 꼼꼼하고 확실한 투자자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