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행 사항 강제 법안 통과
바이든 대통령 요청으로 성사
파업 강행 때 경제 악영향 판단
노조는 반발, 상원 통과 미지수

올해 9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철도 운송회사, BNSF 시설 레일 야드에 있는 선적 컨테이너와 화물열차의 항공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강행이 예고됐던 미국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아서기 위해 기존 합의 강제법안을 처리했다. 의회의 이번 법안 처리는 파업이 야기할 수 있는 물류 중단이 자칫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이뤄진 것이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기존 합의안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올 9월 백악관이 중재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내달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하원의 표결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성사됐다. 그는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의 철도가 멈춰 서면 물류 이동이 전면 중단돼 안 그래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 만 명의 출퇴근 철도 승객의 발도 묶이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하원의 압도적인 초당적 투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게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상원도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의회의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친노조 대통령’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와 노조원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일부 노조원들은 ‘바이든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원에서 수정된 유급 병가 조항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급 병가는 합의안 마련 당시에도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 처리된 이후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 합의안에 마련된 유급병가 1일을 7일로 늘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유급 병가 수정안은 221대 207로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보다 더 적은 표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유급 병가 조항 수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철도 노동자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며 “누구도 의사를 만나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아플 때 집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위험에 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