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회생법원’ 설치된다…내년 중반부터 운영 전망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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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전담 회생법원
관련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 중반 부산에 설치
김도읍 "질높은 사법서비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부산일보DB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부산일보DB

부산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곧바로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내년 중반부터 부·울·경 시민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에 회생과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1년 뒤 대전, 광주 등 광역 단위 설치를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이날 의결됐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8~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내년 3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약 2개월 만에 상임위 소위까지 통과됐다. 지역 회생법원 설치 논의와 추진은 김 의원이 지방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주도해왔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전문성이 비교적 떨어져 합리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었다.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지역 고등법원에서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데 단계마다 소요 시간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나 차이를 보여왔다.

회생법원 설치 형태로는, 부산고등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직하고 별도의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등의 시간을 고려,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에서 차질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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