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불법 엄정 처리 기조 거듭 강조(종합)
조찬기도회서 “법·원칙 세울 것”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유보키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 업무개시명령 의결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당장 내일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유 부문은 군 탱크로리(유조차)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일단 중대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철강과 컨테이너 부문의 수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향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기존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에 근접했다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