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 페북서 밝혀
野 "尹, 김경수 사면·복권 동시에 해야"
복권 없이 사면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