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9일부터 본조사 돌입”
국힘 ‘예산안 후 시행’ 파기 항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향해 달리고 있다. 여당이 국조위원 ‘전원 사퇴’로 ‘보이콧’에 나선 상황에서 야당은 ‘국조 강행’을 선언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본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공식적으로 11월 24일 시작됐다. 그러나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지난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면서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다음 달 7일까지로 정해진 기간 45일 가운데 절반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이 회의 일정 조율 등을 위해 협상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이후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특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협의회 출범과 시민분향소 설치, 49제 등으로 여론의 관심이 다시 고조됐다.

여야 갈등으로 ‘빈손’ 국정조사가 계속되자 우 위원장은 “19일 오전에는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특위 여야간사는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문발차’ 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강행 선언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는 분명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하기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빠르게 하려면 예산안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참여하는 게 맞는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마무리된 후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야3당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