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통삭감 모면
국회 본회의서 3525억 원 편성
‘올해 절반’ 예산에도 선방 평가
국비 활용 혜택 늘어날 가능성도
지원 여부 따라 운영 ‘들쭉날쭉’
“인센티브 요율 차등 적용해야”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이 3000여억 원 규모로 편성돼 부산시의 동백전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부산일보DB

사라질 위기에 몰렸던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이 당초 우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3000여 억 원 반영됐다. 예산 규모는 올해의 절반 정도지만, 국비 삭감을 대비해 전액 시비로만 동백전을 운영하려던 부산시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은 안도감을 나타낸다. 내년에도 현재의 동백전 캐시백 비율인 ‘30만 원, 5%’가 그대로 지속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3525억 원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은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예산 중 하나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며 2021년 1조 522억 원이던 관련 예산을 2022년 6050억 원으로 크게 줄인 바 있다.

내년도 국비 편성으로 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비 전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던 시로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다. 앞서 시는 내년도 동백전 운영 예산을 총 800억 원으로 잡았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50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다. 시는 동백전 예산이 최소 800억 원은 돼야 당초 목표액인 1조 6000억 원을 발행하고 현행 캐시백 비율인 ‘30만 원, 5%’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동백전에 투입된 예산은 총 2217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73%인 1626억 원이 시비였고 나머지 27%인 591억 원은 국비로 충당됐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캐시백 요율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 관련 지침을 받지 못해 내년 인센티브 운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과 인센티브 비율을 정해 줬다. 우선 시는 현행 30만 원에 5%대의 캐시백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미 시비로 올해 동백전 예산을 충당하려고 계획한 만큼 국비 지원을 활용해 혜택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정해주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단 캐시백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 하지만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없어질 뻔한 국비 지원이 되살아난 것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장은 “지역화폐 내년 예산이 여야 합의로 되살아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수 조건이다. 국회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백전 인센티브 요율은 그동안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지나치게 들쭉날쭉 변동해 왔다. 2019년 12월 30일 출시 이후 이듬해 4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 10%였다. 2020년 6월까지 50만 원, 6%로 조정됐다가 7~11월 구간에 따라 10%까지 확대됐다. 같은 해 11월 17일 이후 연말까지는 예산이 바닥나 캐시백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국비 추가 지원이 이뤄져 연중 10% 캐시백이 유지되다 올해 7월부터 30만 원 충전, 5% 캐시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처럼 동백전도 캐시백 요율을 차등화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의 경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에서는 10%, 기타 가맹점에서는 5%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화하고, 이들로부터 자발적인 1~5%의 인센티브를 받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편안을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년 인천 지역화폐 예산 2000억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 영세 가맹점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차등 적용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업계를 살린다고 믿는 지자체의 의지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