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대규모 설 성수품 공급…상반기에 예산 60% 이상 집행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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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 대책·재정 집행 계획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상반기 직접 일자리 94만 명 채용

정부가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사진)의 가격을 최대한 작년보다 낮게 유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상반기에 올해 예산 60% 이상을 집행하고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으로 고용 안정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63조 원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과 상반기 재정집행계획, 공공기관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월 이른 설에 맞춰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1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t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하는 한편, 필요하면 국영무역 공급물량을 늘리고 병아리 수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 명을 채용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 4000개 가운데 90%를 상반기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 4000명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 3000억 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 9000억 원의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4000억 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 5000억 원의 신속 집행을 특별히 관리한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공공기관들의 투자도 상반기에 집중한다. 올해 주요 주요 공공기관들은 6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상반기에 투자 목표의 절반 이상인 35조 원을 조기 집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 등 총 27개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4%(2조 8000억 원)가량 줄어든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 1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 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 1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596억 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528억 원) 등 국정과제와 필수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투자도 이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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