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 이전 공공기관 고교 설립 지원… 부산판 ‘차터 스쿨’ 속도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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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정부가 지역 이전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교 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이전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설립(부산일보 1월 18일 자 1면 등 보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사고 설립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역 이전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학교 설립을 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협약 범위에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약형 공립고’(가칭)를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부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이전 공공기관, 공기업의 학교 설립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부산판 ‘차터 스쿨’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부산 이전 공기업이 참여하는 학교 방식은 교육부가 보고한 협약형 공립고와 공공기관 설립 자사고의 모델이 합쳐진 ‘자율형 공립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예산, 공기업 예산 등을 기반으로 학교 설립을 돕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 운영, 학사 과정 자율성을 담보하는 형태다. 공기업의 학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만큼 학교 운영 전반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보장하는 구조가 될 경우 학교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이 학교 운영이 될 경우 이전 공기업, 공공기관의 지역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하는 ‘우수 고교 유치·운영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공공기관발 우수 공립고 설립과 함께 교육부의 고교 개선 방안에 따른 부산 내 학교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학교 유치와 함께 부산판 자율형 공립고 모델의 지역 인재 할당 비율 등을 기본으로 한 학생 모집 방식, 학교 운영 방식 등의 밑그림도 그릴 예정이다.

최윤홍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전 공공기관의 학교 설립, 협약형 공립고 구체화 방안 등 교육부 방침에 따라 다방면으로 우수 학교 유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이 있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부울경 지역은 울산 현대청운고가 일정 비율 이상의 울산 지역 학생 선발을 의무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교육과정도 재편된다.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지역 이해 등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고와 국제고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는 것이다. 개편 뒤에도 학교 명칭은 ‘외고’ ‘국제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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