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제 개편 전문가 공청회
선택지 많아야 대표성 높아져
100% 연동형 비례제 등 제안도
중대선거구제 ‘민의 왜곡’ 우려
내달 특위안 내고 4월 최종 결론

현행 선거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한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9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의원 개인 간 셈법부터 다르고 중대구선거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배치되면서 이른 시일 내 개편안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자로는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 교수는 “현재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의문이 든다. 양당 정치 말고 유의미한 선택지가 많이 주어져야 대표성,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전체 의석을 늘리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양당 독점구조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가 비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10명 남짓이다”며 “권역별 비례는 유권자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중대선거구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94%가 양당 소속이다. 다당제가 목표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 승자독식 제도다. 승제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례대표 확대안을 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 반발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말했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게 관건이다”며 “양당제에서 드러나는 양당 독식체제,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행 체제에서 단순히 양당제 혁파와 다당제 실현만 논의돼선 안 되고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 교수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학계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정당의 후보가 서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같은 당의 후보가 낙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를 얼마나 골고루 분산시키는지로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다. 위성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고 민의가 왜곡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전문가 등 의렴을 수렴해 늦어도 내달 안으로 선거구제·비례대표제 특위안을 내놓고 오는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 최종 결론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정개특위는 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