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정원충족률도 내림세
신도시 조성 불구 영유아 감소
냉난방비·인건비 등 지원 강화
시, 백약 처방 효과는 “글쎄요”

양산지역에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신규 아파트에 마련된 시립어린이집이 최근 개원해 원생을 모집 중이다. 김태권 기자 ktg660@

최근 4년 동안 경남 양산지역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영유아(0~5세)가 급감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역시 감소하면서 정원충족률 또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시는 2021년 지역 어린이집 폐지율(문 닫는 비율)이 전국 평균은 물론 경남도 평균율보다 높아지자,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책을 시행 중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산지역 어린이집은 299곳으로 파악됐다. 양산지역 어린이집은 2018년 389곳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9년 384곳, 2020년 353곳, 2021년 327곳으로 줄어드는 등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양산지역 어린이집이 4년 연속 감소한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산지역 영유아는 2018년 2만 607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2만 4487명, 2020년 2만 2858명, 2021년 2만 1107명, 2022년 1만 8850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영유아가 해마다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충족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 2018년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충족률은 각각 46.3%와 84%였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43.7%, 68.1%로 떨어졌다.

문제는 양산지역 어린이집 폐지율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산지역 어린이집 폐지율은 2018년 1.7%에서 2022년 10.9%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폐지율은 2018년 5.7%에서 2022년 7.0%로 둔화되고 있다. 경남도 역시 2018년 5.9%에 2022년 9.9%로 올라갔지만 양산보다는 낮았다.

이 때문에 양산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양산시는 2017년 9곳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30곳으로 늘리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냉·난방비 지원 등 양산 만의 특수시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35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또 2009년 도입한 어린이집 인허가 제한 정책도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충족률을 분석해 해마다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는 등 어린이집 폐지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인허가 제한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지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