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산업 육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 품질인증제 도입, 클러스터 지정 등 근거 담아
수산기자재산업 시장 규모 국내 약 4조 원, 세계 약 50조 원 추정
관련 업체 절반 부산에 소재…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예산 2억 확보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품질인증제 도입, 클러스터 지정·운영, 신기술 인증, 세제 지원 등 근거를 담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발의한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품질인증제 도입, 클러스터 지정·운영, 신기술 인증, 세제 지원 등 근거를 담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일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마침 부산 서구에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원이 올해 국비로 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고품질의 수산기자재 제조·이용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수산기자재 업체(약 900개)의 절반에 가까운 약 400개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수산업이 4차 산업의 영역과 본격적으로 융합되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수산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 13억 3000만 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11.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기자재산업은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성장시킬 일타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구인난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기자재에 접목하는 등 수산기자재를 첨단화함으로써 조업·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재에 대한 수요 한계로 민간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 투성이였다. 1978년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농촌현장에 투입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했던 점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수산기자재산업은 반백년 가까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은 곧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례로 저비용·고효율의 어로 기술은 결국 에너지절감형 어선·어로 장비 등 어업기자재 개발과 연결되고 양식장의 환경관리 기술은 사료·백신, 환경제어시스템 등 관련 스마트수산기자재 개발과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수산기자재 업계의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스마트수산기자재의 개발은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며, 연관산업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