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집행 권한 지자체 넘겨
‘지방 소멸’ 해결 위한 가일층 노력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대학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중앙정부가 지역대학 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에 넘겨 대학과 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너무 늦어서 아쉽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2023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부산 지역대학 몇몇 학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인 전국의 대학 68개 가운데 59곳이 비수도권이었다. 그동안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대학이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는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사회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한 단계 높여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을 늘리는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에 5개 대학뿐이어서 치열한 선정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 혁신만으로는 지금의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별도로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역 교육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역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자 곧 지역의 문제이다. 지역대학을 통한 지역 혁신 정책의 연착륙을 기대한다. 경쟁력을 잃은 지역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이 때문에 더 좋은 교육여건과 직장을 찾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