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 특별연합 설문조사
일자리 창출·광역교통 구축 주문
통합은 갈등 소지 커 가능성 낮아

부산경실련이 지난달 31일 부산시의회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울산· 경남의 시·도민은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 방안' 정책 연구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다.

지난해 10월 5~12일 부울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부울경 행정통합 중 선호하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55.1%로 '부울경 행정통합'이라고 답한 44.9%보다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부울경 주민 55.1%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부울경 행정통합'이라고 답한 비율은 역시 44.9%로 조사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야 할 사업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성 85.6%, 시급성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중요도 84.2%, 시급성 77.8%, ‘보건의료 시스템 확대’가 중요성 82.1%, 시급성 74.8%로 뒤를 이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출범)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 본 적은 있음(35.2%)’을 포함해 ‘알고 있다’가 76.4%를 차지했으나,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3.6%에 달해 주민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함을 보여 줬다.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연구 보고서는 시·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대안은 시·도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면서 규약 폐지를 통해 무조건적 특별연합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규약 부칙의 ‘사무 개시일’ 조항을 개정해 선택권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 결과는 특별연합 지속 추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다는 의미이며 향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도민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청사의 위치는 물론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기존 자치단체의 존치 등의 결정이 향후 3개 시·도 간 갈등 촉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통합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언급됐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당장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십수 년간 부울경이 논의하고 합의해서 출범까지 올려놓은 특별연합 규약을 경남도와 울산시가 폐기했다고 해서 부산시도 폐기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부울경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정치적 '출구전략'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도 “2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돼 재심의될 예정이다”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심의 보류했던 폐지 규약안을 부산시의회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경남도지사가 시작한 행정통합에 발맞춰 관련 절차를 시작한 것 역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면피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