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 동의 우선”… 낙동강 취수원 사업 ‘빨간불’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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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남도·합천군 등에 공문
주민 반대 거세 예산 날릴 판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지역민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도 등에 보냈다.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 인근 낙동강. 부산일보DB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지역민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도 등에 보냈다.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 인근 낙동강. 부산일보DB

부산과 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확보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환경부가 ‘주민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경남도와 경남 합천군, 창녕군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기본·실시설계비 집행계획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올해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인해 합천·창녕 지역주민이 ‘정부의 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기본·실시설계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을 반영한 것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뜻이 아니며, 지역 주민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는 파행했다. 당시 주민대표들은 올해 환경부 예산에 기본·실시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이 예산은 취수원 다변화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확보해 둔 예산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 연말 취수원 다변화 관련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단계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경남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먹는 물 문제는 부산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시도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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