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래식 모두 활용해 한국 방어”… 미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박진 외교, 올해 첫 방미 ‘성과’
블링컨과 한·미동맹 굳건 확인
신기술·공급망·우주협력 논의
의회 찾아 IRA 우려 해소 당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 회장 면담을 끝으로 올해 첫 방미 일정을 완료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핵 능력 등 모든 자산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올해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향후 70년간 청사진을 제시하고 상호 합의한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확장억제, 공급망, 첨단 핵심기술, 우주 협력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재천명했다. 또 한국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의구심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공통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미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보 공유를 포함해 확장억제 계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연장하는 성과가 있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서명한 협정에 따르면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협력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 협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정은 양자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과 지원 방식,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배분 등을 규정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일엔 뉴욕에서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을 만나 우주산업 발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부문 세액 공제 등 우리 업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 날 퓰너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는 데 계속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퓰너 회장은 한·미관계의 포괄적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