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일 잘하는 정부' 목표로 '정부혁신전략회의체' 구성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개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힘을 쏟았는데 여기에 정부 개혁을 넣어 '3＋1' 개혁이라는 목표를 재설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정부 개혁'은 사실상 관료사회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업무보고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철밥통'에 비유하면서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날 강조한 정부 개혁도 공무원 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역대 정부마다 정부 개혁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관료 의존이 커지면서 번번이 실패한 전례가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 혁신을 끌고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를 정부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 비전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혁'의 주관 부처로 지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