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출석
“이재명 수사는 팩트 따라 처리”
김의겸과 ‘김건희 주가조작’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 공분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도 정황이 있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장관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았는지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영장 청구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의 기준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원 의원은 “영장 청구 관련 보도가 나갔는데, 장관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 간부와의 티타임에서 얘기를 듣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 들며 한 장관과 설전에 가까운 문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약 3년 전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며 한 장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장관은 “(화면에 띄운) 그 자료는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 내용 유출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 자료”라며 “그걸 유출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과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문이 아니냐”는 김 의원 주장에 한 장관은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며 “(윤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고 측근은 좌천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았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