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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토)
[독자광장] 근로소득자 조세 부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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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69% 증가해 근로소득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월급 받아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왜 이토록 큰 부담을 지우는가.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는 1995만여 명으로 2017년 1801만 명에 비해 195만 명가량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5.3%인 704만 명이 과세기준 미달 임금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음을 고려하면 세수 증가 부담의 대부분을 중산층 근로자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향화·부산 사하구 괴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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