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국회 보고
런던의정서 통한 대응 계획
1조 위기대응 펀드 조성도 언급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AP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최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해역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공식적인 해수부 결론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모델을 고도화한 이후 현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첫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해역의 영향은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별개로 원자력안전기구의 검증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도 "검증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의 ‘2023년도 해수부 업부계획’ 보고를 겸한 인사말에서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 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의정서가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방사능 정점 조사를 확대했으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 연구진은 일본 정부가 밝힌 후무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실시 계획안을 기초자료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일본이 발표대로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해수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면 삼중수소가 10년 뒤 국내 해역에 0.001㏃(베크렐)/㎥ 농도로 희석돼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0.001㏃/㎥는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분석기기로는 검출되기 힘든 정도의 농도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은 일본 정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능 핵종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해수부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일본의 실시계획안을 토대로 1차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이라며 “IAEA 검증 데이터 등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이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책임감 있게 발표하고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하는데, 학회 발표를 통해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가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건조부터 조업방식에까지 이르는 ‘연근해 어선 전(全) 주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선원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 발생 시 선주의 어업허가·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또 HMM 배당금 등 구조조정 성과를 주요 재원으로, 시황 하락기 국적선사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조성하기로 했으며, 올해 약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해운시황 불확실성, 자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 하에 HMM 경영권의 민간 이양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중으로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및 등록절차도 마련한다. 원스톱 항만서비스 차원에서 검수·검정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하역사가 선사에게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