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장

행정기관 관할 분산 문제점 또 제기
도지사, 관할구역 불일치 해결 지시
TF팀 첫 구성… 정부 등과 협의 나서
지역 내 설치·신설 등 시민 기대 높아

기자는 경남 양산시의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기사와 칼럼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 칼럼에서는 사례 소개와 함께 ‘흩어진 양산 관할 행정기관, 더 이상 방치 안 된다(2018년 3월 5일 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산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 공동 공약 채택 어떨까(2020년 3월 30일 자)’라며 당시 총선 출마자에게 제안했다.

그런데 최근 권혁준(양산 4) 도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 행정은 울산관할이다.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이 떨어지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양산시의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화답했다. 그는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양산이 경남이지, 부산이냐”며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지시했다. 그는 또 “양산시의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는 경남의 오랜 숙제”라며 “도청이 이걸 방치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양산이 경남 행정구역임을 인식하도록 TF팀을 구성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도와 양산시, 경남연구원이 함께 TF팀을 만들었다. 도지사와 경남도가 관심을 두고 TF팀까지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팀은 양산 방송권역 일원화와 법원·보훈기관 접근성 개선, 법기 수원지 소유권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면 과제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산 인구는 35만 3000명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과 김해에 이어 세 번째다. 예산도 1조 7000억 원을 넘어서는 중견 도시로, 이곳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경남도청이다. 경찰과 병무, 교육, 소방 역시 경남지역 경찰청과 병무청, 교육청, 소방본부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양산경찰서의 수사 지휘와 보훈 업무는 울산지검과 울산보훈지청의 지시를 받는다. 고소·고발 사건이나 소송 등 법원과 검찰 관련 민원도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에서 맡고 있다. 지역방위협의회와 전기는 부산의 육군 53사단과 한전 부산지사가 관할한다. 선거관리위는 경남도 선거관리위에 속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산이나 울산, 경남으로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방송권역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과 가구별로 다른 권역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한 집에서 KBS는 창원, MBC는 부산권역 방송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때면 후보자 TV 토론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양산시는 1990년대부터 정부에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를 요구했지만, 2018년 4월 양산세무서가 문을 열면서 세무 행정만 해결됐을 뿐이다. 양산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의 85% 이상이 부산이나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외지인이어서 소속감이나, 애향심 같은 문제는 심각하다. 양산시는 시민들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 축제나 체육대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불편 해소가 안 되다 보니 양산 시민들은 수시로 경남도의 홀대론을 제기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 편입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남도가 30여 년 만에 양산시의 행정기관 관할 일원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TF팀이 실무작업에 들어간 만큼 양산시민들이 거는 관심도 기대 이상이다.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 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풀어야 할 숙제도 찾을 수 있을 것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걱정도 있다.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 무조건 경남도청 소재지로 행정기관을 모으면 양산시민들의 또 다른 불편이 예상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편익 향상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양산세무서 설치가 좋은 사례다. 가능하면 양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을 양산지역에 설치(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기관 설치 비용 부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이다. 문제 해결에는 양산시보다 경남도의 역할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보일 때 양산에서는 경남도 홀대론과 부산·울산 편입설이 사그라지고 양산시민이라는 연대감과 도시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