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임시회서 건의
“난개발·예산 비효율성 초래”

김영서 김해시의원이 지난 1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과도한 인구추계를 근거로 세운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라고 건의했다.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라는 건의가 김해시의회에서 나왔다.

김해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과다 추산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부산일보 2023년 2월 1일 자 11면 보도)이 일자 난개발과 예산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해진 것이다.

김영서(국민의힘·내외동) 시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라고 건의했다. 김해 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줄고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보다 약 13만 명 더 늘 것으로 보고 수립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21년 3월 김해시는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산업·주거·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지표는 인구추계”라며 “그런데 시는 현재 55만 명인 인구를 2035년 68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짰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 김해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출생아 수가 확연히 줄고 있다. 최근 김해시 미분양 주택 수 또한 경남 최다치를 기록해 8만 명 인구 유입 예측은 의아한 상황”이라며 “‘지나친 희망 회로’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를 과다 추산하는 일은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짚었다. 각 지자체에서 낸 인구추계를 모두 더하면 ‘1억 명’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지역 개발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쇠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다 보니 나온 결과로 본다. 의도는 좋다”며 “그러나 그 결과가 도시의 난개발, 예산 낭비, 과잉 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과다 추정한 인구를 적용해 세운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이는 난개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고 김해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관리·활용해나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