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 혁신·절약에 전(全) 부처 역량을 동원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산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3.3%와 0.6% 감소했지만, 가정과 상업 부문 사용량은 각각 1.9%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이후 요금 인상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하루 1kWh(킬로와트시)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전기 소비를 줄이면 매일 2000만kWh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한 달에 7530원 줄어든다.

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 반영하고, 영상·문자 매체와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효율 개선을 위해 산업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최소 신청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뿌리기업의 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 중대형차 연비 표시 의무화, 어선 노후기관 교체, 고효율 기기 도입, 에너지 효율설비 교체 투자 관련 인센티티브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